라이프팁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에 대한 모든 것 정리 요약

노이웨이 2020. 3. 26. 23:25
반응형

 

2020년 1월부터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도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 되면서 나도 올해부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나라에서 내라고 하니 내야겠지만 힘들게 번 돈 세금으로 내는 것이니 만큼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나처럼 등록면허세의 '등'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1. 등록면허세가 무슨 뜻이죠?

 

 

등록면허세에서 '등록'과 '면허'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출처: 부천시 홈페이지)

 

  • 등록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는 경우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한 그 등기 또는 등록
  • 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

 

간단하게 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에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는 각종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2. 통신판매업도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은 이미 등록을 해본 분들이라면 개념이 잡혀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이 된다. 부천시 홈페이지의 정의에 의하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내용을 보면 통신판매업은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므로 위의 등록 or  면허 중 '면허'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는 경우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받거나 변경면허를 받는 자
    ※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3.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세금은 업장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다. 통신판매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1종~5종 중 3종에 속한다. 3종 중에서도 해당 사업체가 등록된 지역의 행정 구역이 '인구 50만 이상인 시'인지 '그 밖의 시'인지 또는 '군'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면허세 3종 통신판매업 (면허) 세금

 

- 인구 50만 이상인 시: 40,500원

- 그 밖의 시: 22,500원

- 군: 12,000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바로가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095#J39:0

 

 

 

4.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가산점이 붙기 시작한다. 일정 기간 동안은 독촉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고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 주택, 토지, 건물, 차량, 귀금속, 고가품 등은 압류 후 공매처분

- 예금, 급여, 보험금 등 압류 후 이행(추심) 청구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신용정보 등록에 의한 은행, 카드 등 금융거래 제한 조치

-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 관허사업 제한 등 조치 등

 

 

매출이 적은 간이과세자 입장에서 이런저런 세금이 느는 게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4만 원인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가 받는 불이익 치고는 상당히 크리티컬 하니까 잊지 않고 잘 챙겨서 납부하도록 하자. 

 

 

 

 

 

 

 

 

5. 그럼 세금은 어떻게 내면 되죠?

 

 

세금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스마트앱, 인터넷, 계좌이체, ARS전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다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나와있는 방법 말고도 위택스(WETAX: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신고, 납부 웹사이트)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방법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될 정도였는데 나는 서울에 사업자 등록이 된 분들이라면 ETAX를 추천한다.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경우는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해서 세금 중 만원 정도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STAX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결제 직전에 뜨는 메시지를 보다가 '현대카드 M포인트를 이용한 결제는 이택스(ETAX)에서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읽었다. 그래서 STAX에서 결제하지 않고 바로 ETAX로 가서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제를 했다. 현대카드를 주로 이용해서 M포인트가 많이 쌓인 분들이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용처라고 생각이 된다. 내야 하는 돈은 맞지만 왠지 아깝게 느껴지는 세금의 일부를 포인트로 낼 수 있다니 이득 보는 기분. (대략 M포인트 15,000포인트가 현금 10,000원 정도의 비율로 전환된다는 점을 참고하자.)

 

 

 

 

6. 납부 기한이 지났어요. 그래도 그냥 내면 되나요?

 

 

납부 기한이 지났을 때는 고지서를 잘 확인하고 내야 한다. 밀린 세금이 30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상시 수납이 가능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다. 밀린 세금이(가산금 제외) 30만 원이 넘는다면 위의 방법으로 바로 수납하지 말고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중가산금이 적용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세금이 그렇게 높지 않아 이럴 일은 잘 없겠지만, 다른 지방세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니 알아두도록 하자.

 

 

 

 

7. 이택스 혜택은 어떤 건가요?

 

(1) 세액 공제 

 

자동이체 설정을 하거나 전자 고지(이메일, 문자, 앱 등) 신청 등을 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이 고지서가 아니라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건당 150원 세액 공제가 된다. 

그리고 자동이체(계좌 이체, 신용카드) 설정을 해두면 건당 150원 세액 공제가 된다. 

그런데 전자 고지 신청도 하고 자동 이체 설정도 해두면 건당 500원 세액 공제가 된다고 한다.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아도 티끌모아 태산이고 자동이체를 해두면 나처럼 모르고 지나쳐서 가산금 낼 일도 없거니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서를 받으면 종이를 아껴서 쓰레기도 줄고 환경도 지킬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한 번쯤 전자 고지를 이용하면 세금 10% 감면 등의 좀 더 큰 혜택으로 사람들이 종이 고지서를 덜 쓰도록 하는 일회성 이벤트를 해도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잠깐 든다.

 

 

 

(2) 마일리지 적립

 

세액 공제만 보면 적은데 또 마일리지 적립이 함께 있으니 그나마 나은 것 같기도 하다. (그래 봐야 최대 천 원이지만...) 마일리지 적립은 말 그대로 포인트가 쌓이는 것인데 '과세 정보를 종이고지서 대신 E-mail로 고지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 시 지급'되는 포인트로 건당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50원,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원이 적립되지만, 전자 고지 후 자동 납부인 경우에는 500원만 적립된다. (아니 세액 공제에서 좀 더 준다고 여기서 깎는 건가... 깐깐하다.) 좋은 점은 이 마일리지가 쌓이면 다른 세금을 낼 때 쓸 수도 있고 본인 계좌로 송금할 수도 있으며 기부를 할 수도 있다는 것. 

 

(이택스 마일리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

더보기

1. ETAX(STAX)마일리지란?
* 전자고지를 신청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정기분을 종이고지서 대신 E-mail 등 전자고지서로만 수신하여 납기내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 건당 30만원 미만은 350원, 30만원 이상은 850원을 개인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별로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이체(납부)시 금액에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적립. 총 혜택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종이고지서를 수령하는 병행고지자, 법인납세자, 과태료 등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지방세 수시분 및 신고분(자동차세연납 포함), 납기후 납부, 창구 납부 등의 경우는 적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ETAX(STAX)마일리지 활용방법
* 마일리지로 세입금 납부하기
- ETAX(STAX)마일리지로 지방세(ETAX 신고분 제외), 세외수입 건별 납부시 마일리지를 직접 입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결제창 활성화 후 미결제시(오류, 취소 등) 차감된 마일리지는 수납기관 대사(다음 은행영업일 14시) 이후 복원됩니다.

* 마일리지로 기부하기
- ETAX(STAX)마일리지를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TAX(STAX)에서 납세자가 직접 복지단체를 선택하여 신청하며, 기탁한 금액은 연말 소득세 정산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해당 복지단체에서 발행해드립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 필수)
마이신한포인트, SSG머니에서 전환된 마일리지는 기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마일리지 계좌이체 신청하기
- ETAX(STAX)마일리지를 납세자 본인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 신청하신 계좌로 실시간이체(은행영업일 01시~23시)됩니다.(500원 이상 10원 단위) 마이신한포인트, SSG머니에서 전환된 마일리지는 이체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교통마일리지(T-마일리지) 전환하기
- ETAX(STAX)마일리지를 교통마일리지(T-마일리지)로 전환하여 T-money로 충전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등록한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충전) 마이신한포인트, SSG머니에서 전환된 마일리지는 전환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마일리지 전환하기
- 제휴포인트(마이신한포인트, SSG머니)를 ETAX(STAX)마일리지로 전환합니다.
- 마이신한포인트: 1P는 ETAX(STAX)마일리지 1원으로 전환(10P 단위로 전환가능). 마이신한포인트는 ETAX(STAX)마일리지로 전환 후 세입금 납부하기만 사용 가능합니다.
- SSG머니: 1원은 ETAX(STAX)마일리지 1원으로 전환(10원 단위로 전환가능). SSG머니는 ETAX(STAX)마일리지로 전환 후 세입금 납부하기만 사용 가능합니다.

* 공공마일리지 전환하기
- 제휴 공공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를 ETAX(STAX)마일리지로 전환합니다.
- 공공포인트 1마일리지는 ETAX(STAX)마일리지 1원으로 전환됩니다.(10마일리지 단위로 전환 가능)
- 전환된 ETAX(STAX)마일리지의 계좌이체는 다음 은행영업일 14시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소멸
- 서울시 전자고지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일을 기준으로 5년동안 유효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 자동 소멸된 마일리지는 환원이 불가능합니다.
- 마일리지 자동소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일리지 자동소멸이 있는 경우 전자고지 신청하신분의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로 자동소멸 해의 3/6/9/12월에 마일리지 자동소멸 안내를 발송합니다.

 

 

 

8. 전자 고지/자동이체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죠?

 

서울시 지방세의 경우 이택스(ETAX) 홈페이지에서 전자 고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메인 메뉴 중 '나의 ETAX'에 들어가면 전자고 지함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전자고지신청'을 하면 된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핸드폰 로그인이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 메뉴도 여기에 함께 있다.

 

 

 

 

 

 

이 글을 읽는 대로 바로 전자고지 신청과 자동 납부 신청을 해둔다면 나처럼 독촉 고지서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고, 세액 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